법령 행정심판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2, 2014. 6. 26.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10, 2014. 6. 23., 각하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52, 2013. 8. 27., 각하
  행정정보 존재확인 청구
   행정정보존재확인청구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3, 2013. 1. 8., 각하
  중개업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중개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96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08, 1996. 11. 1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5, 1996. 11. 1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47, 1993. 12. 23., 각하
  인사명령취소
   인사명령취소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